‣국민권익위윈회 청탁금지법 QA 질의응답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조(성적평가) ① 시험은 매학기 2회 이상 실시하되, 성적은 시험성적과 그 외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과제물 및 학습태도 등)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② 교과목별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등급은 F로 처리한다.

③ 총장은 담당교수의 유고 등으로 인하여 성적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학사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성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4.12.28.&>

‣제12조(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에게 별지 제5서식의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공적 결석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 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

3.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7.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신설 2015. 2. 27.&>

8. 조사의 경우&<신설 2015. 2. 27.&>

② 제1항에 의한 공적결석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허가 받은 공적결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